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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철학의 전환

iammaker 2018.12.02 07:28



“시간을 내서 한 번 꼭 읽어보세요.” 


 ‘노무현 정부의 브레인이었던 변 전 장관의 책이다.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진로를 거시적 관점에서 제시한다. 자원을 만드는 수단은 아예 무시된 채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리는’ 강압적 방식만 존재하는 그런 정책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변 전 장관은 2017년 6월 출간한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케인스식 수요 확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슘페터식 공급 혁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기반은 유효수요 창출을 중시하는 케인스주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며 “인위적 임금 상승보다는 저비용 사회로 우리 사회를 구조조정하여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펴서 직접 자원을 배분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가 기업가적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전 장관은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까다로운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정규직 전환보다는 비정규직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일자리가 늘고 기업 투자도 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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